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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판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하려면 월세와 중개보수는 어떻게 될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계약이 갱신된 방식부터 확인해야 월세 부담과 퇴거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 퇴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으로 체결한 계약은 임차인이 이사 통보만으로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 있거나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종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새 집으로 이사했더라도 기존 계약상 월세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종료일, 월세 정산일, 보증금 반환일은 문자나 합의서 등으로 남겨 두세요.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몫일까?

기존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종료에 동의받는 조건으로 비용 부담을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지, 새 임차인의 입주가 무산되면 어떻게 할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정산과 열쇠 인도 시점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과 종료일을 합의하고, 보증금·월세 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중도해지가 안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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