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퇴거 뒤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흔적이나 노후를 임차인 책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손상의 원인과 계약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과실 구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이나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회복 비용과 구별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벽이나 바닥이 크게 훼손되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나 노후에 따른 고장도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어도 구체적인 손상 경위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공제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입주와 퇴거 때 집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하고, 하자나 수리 내역은 문자·사진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면 어떤 부분을 왜 수리했는지, 비용 산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액과 공제액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만으로 임차인 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과 임차인의 행위 사이 관련성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 자국이 있으면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개수와 크기, 계약 내용, 벽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인지 살피고,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 나면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임대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나 잘못된 사용이 원인이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장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