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매매돼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새 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매매만을 이유로 보증금을 새로 내거나 계약기간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와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차임을 보낼 계좌도 소유자 또는 적법한 수령권자와 확인하세요.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문서인지, 보증금·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서만 작성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조건과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 사실과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뒤 반환을 요구할 상대를 정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